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약 2%~4%)로 대출을 진행해주고 있는데요. 정부가 직접 대출을 해주는 직접대출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대출을 진행해 주는 대리대출로 나누어집니다.
하단에서는 각 대출을 진행하기 위한 필수서류 7종과 추가서류들에 대해 말씀드리고, 각 서류 발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직접대출 종류 및 금리
금리는 분기별로 변경이 됩니다. 또한 각 사업자의 신용별로 금리와 한도가 다른데요. 각 대출별 금액 한도와 지원자격등 상세내용 이 궁금하시다면 하단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책종류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최종금리 |
| 혁신성장 촉진자금 | 3.43% | (+)0.4%P | 연 3.83% |
|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 3.43% | (+)0.4%P | 연 3.83% |
|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 3.43% | (+)0.4%P | 연 5.03% |
| 재도전 특별자금 | 3.43% | (+)0.4%P | 연 5.03% |
2. 대리대출 종류 및 금리
대리대출 또한 분기별로 금리, 한도, 지원자격이 변경되는데, 하단에서 실시간 현황 비교가 확인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책종류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금리 |
| 소공인특화자금 | 3.43% | (+)0.6%P | 연 4.03% |
| 일반자금 | 3.43% | (+)0.6%P | 연 4.03% |
| 긴급경영 안정자금(재해피해) | 고정금리 | 연 2.00% | |
| 긴급경영 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 3.43% | (+)0.0%P | 연 3.43% |
| 장애인기업 지원자금 | 고정금리 | 연 2.00% | |
| 청년고용 연계자금 | 3.43% | (+)0.0%P | 연 3.43% |
| 대환대출 | 고정금리 | 연 4.5% | |
3. 정책자금 필요 서류 (필수)
| 분류 | 서류 및 검토사항 | 비고 | 발급 |
| 대출신청 작성서류 | 대출신청서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 기업(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 활용동의서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윤리준수 약속 |
각 1부 |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바로가기 |
| 대표자 실명확인 | 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or 외국인등록증 등 | 택 1 | |
| 사업자 등록 및 업종확인 |
하나의 기업이 2개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 시 ① 원칙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 증명 ② 수집불가시 :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③ 위 서류 불가 시 : 주업종 영업 사실확인서 |
서류 발급 방법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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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근로자수 확인 | ①(상시근로자 X) : 보험자격득실 확인서 or 소상공인확인서 ② (상시근로자O) : 월별원천 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건강보험(월별) 사업장가입자려 부과현황(내역), 개인별 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 보험료 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이내) ③ 상시근로자수 확인은 '건강보험'가입현황을 기본, 소상공인확인서 제출시, 상시근로자수는 대출신청서에 기입,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세무대리인 직인 날인 or 본인서명 |
택 1 (1개월 이내) |
서류 발급 방법 확인하기 |
| 세금납부 증빙 |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
각 1부 (증명서상 유효기간 이내) |
납세증명서 발급 확인하기 |
| 주소확인 |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 |
1부 (1개월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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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된 사업장, 거주주택 확인 |
① 주된 사업장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②거주주택(주민등록주소지)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③ 주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④거주주택(주민등록주소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 |
해당 시 1부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발급 방법 |
| 매출액 등 재무상황 확인 (기본서류/ 최근3년) |
표준재무제표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택 1 | 발급 바로가기 |
| 매출액 등 재무상황 확인 (보충서류/ 최근1년)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
택 1 (1개월 이내) |
발급 바로가기 |
4. 정책자금 필수서류(추가자료)
가. 혁신형 (유형별 택 1부)
- 수출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협회, 시중은행, 한국무역정보통신 발행 수출실적 증명원
- 매출신장(3개년간 매출자료) : 표준재무제표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등
- 스마트공장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에 참여한 도입기업) : 협약서 사본
- 스마트공장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기업)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유효기간 이내) 사본
- 로컬크리에이터 :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협약서 사본
- 사회적 경제기업 : (예비) 사회적 기업 인증서(지정서) 사본, 마을기업 이정서(지정서) 사본, 자활기업 인증서(지정서) 사본
- 조합(법인) 인감증명서 & 등기사항증명서(1개월 이내), 조합(법인) 정관 또는 규약) 사본
나. 일반형
- 스마트기술 관련 : 사업장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스마트설비(기술, 장비)를 구입한 매매(주문제작) 계약서, 수입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사본등
- 스마트기술 관련: 임차(렌털, 리스) 계약서, 임차료 지급 세금계산서, 영수증 사본 등
- 사관학교 수료 : 창업소요(투자) 금액 및 자금조달 계획표, 임차보증금 잔금 미지급업체
다. 법인대출 추가서류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개월 이내
- 법인등기사항 전부 증명서(1개월 이내)
- 법인주주명부 및 주식 등 변 동상황명세서 사본
-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5. 우대금리 필요서류 (해당 시 각 1부)
| 종류 | 상세유형 | 서류 |
| 정책 우대 유형 증빙 | 소진공 컨설팅 | 소상공인역량강화컨설팅 이수확인서, 컨설팅협약서(3년이내) |
| 정책 배려 유형 증빙 | 여성기업 | 유효기간 내 여성기업 확인서 사본 |
| 장애인기업 | 유효기간 내 장애인 기업확인서 사본 | |
| 자영업자 고용보험 | 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통지서 및 완납증명서 | |
| 전통시장 화재공제 |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증명서(공제기간 내) | |
| 풍수해보험 | 풍수해보험 가입증권 사본 | |
| 노란우산공제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부금 납부액 확인서 등 | |
| 기타 (한도우대 및 가점부여 등) |
수출실적 증빙 | 직접수출 : 수출실적증명원 |
| 간접수출 : 수출실적 증명원 | ||
| 수출두드림 기업 지정서 | ||
| 고용증가 증빙 | 최근 1개월 이내(대출신청 전월말) 상시근로자 수 확인서류 | |
| 지식재산권 | 산업재산권(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저작권의 등록원부 등 | |
| ESG 관련 |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확인서류, 녹섹제품 또는 환경성적표지제품 인증서 사본 | |
| 시설자금 | 공통 | 시설투자계획서 |
| 기계시설 | 견적서(또는 매매계약서) 사본등 | |
| 자제체작 시, 제작비 내역서, 설계도면 사본 등 |
지금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서류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