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패널티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게되면 오히려 전세대출, 주택구매, 세금등에 있어 다양한 패널티가 생긴다는 신조어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하단에 있습니다.
혼인신고 단점 비교(결혼 패널티)
최근 혼인신고를 하면 결혼패널티를 가진다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주택구매, 전세, 세금등 다양한 부분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패널티가 부가되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단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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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저출산에 대비해, 정부에서는 2024년도 파격적으로 육아휴직을 개편하였는데요. 가장 큰 골자는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 상한액 상승(300만원 > 450만원), 최대 상한액 지급 기간 연장(3개월 > 6개월) 입니다.
1. 2023년 육아휴직 제도
가. 지원 대상
임신 중부터 8세(초등학교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부모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나. 지급 급여
현행 육아휴직급여제도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월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인데요.
다.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간 휴직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라. 3+3 부모육아휴직제 (인당 3개월 이내, 300만원 까지 수령 가능)
현 육아휴직 제도 중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제도인데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남편, 아내가 모두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될 경우, 육아휴직 급여 중 첫 3개월을 부모 각각 통상 임금의 100%지원해주게 됩니다.
이때 1개월 상한액은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이상 신청 시 300만원입니다. 만약 부부가 생후12개월 이내 같이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을 경우, 초기 3개월은 최대 600만원까지 임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2. 2024년 변경사항
가. 지원 대상
임신 중부터 8세가 아닌 12세이하의 자녀를 가진 부모까지 대상이 확대 되었습니다. (23년 8세 > 24년 12세)
나.지급급여
23년과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게 됩니다. 상한액 또한 월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다.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18개월)로 연장되었지만 이는 부모 모두 사용할 시에 한정됩니다. 즉 부부가 같이 사용하게되면 1년 6개월, 부부중 한부모만 사용할경우 현행대로 1년만 사용하게 됩니다.
라. 6+6 부모육아휴직제 (인당 6개월 이내, 최대 상한액 450만원까지 수령가능)
24년부터 최대 상한액 연장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최대상한액은 450만원으로 상한액이 늘었는데요.
즉 부부의 통상임금의 100%가 둘다 450만원 이상이고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될경우, 초기 6개월간 매월 약 9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 수령이 가능해 집니다.
3. 주목할 점
금번 육아휴직제도의 개편은 저출산극복도 있지만, 엄마에게 편중되어있는 육아를 아빠도 함께하는 취지도 있다고 합니다. 이에따라 영유아를 돌보는 부부가 꼭 같이 사용해야 혜택이 커지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제한자격과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첨부한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육아휴직제도 안내 PDF와, 고용노동부 사이트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2024년 부터는 부모급여도 하단과 같이 인상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2023년 | 2024년 | |
| 0~11개월 | 70만원 | 100만원 |
| 12~23개월 | 35만원 | 50만원 |
4. 육아휴직 급여 모의 계산시
상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하단과 같이 모의계산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저는 23년 10월부터 24년 9월까지 통상임금 4천만원을 넣고 검색해보았습니다.
위와 같이 검색하면 하단과 같이 결과 값이 나오게되는데요. 일반육아휴직제도,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도, 3+3부모육아휴직제 3가지를 비교해서 보여줘서 한눈에 보기 편합니다.
5. 육아휴직 급여 신청 링크
상단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위한 고용노동부 신청 링크를 남겨드립니다.
최근 높아지는 금리와 불경기 속에서 육아를 계획하기란 정말 어려운일 입니다. 저또한 곧 결혼을 앞두고 있지만, 육아를 생각하면 막막하기만 한데요.
정부에서 위와같이 육아휴직급여를 대폭 변경하여 지원을 해준다고 하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게만 느껴지는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임에는 틀림없고, 추후에도 정부가 더욱 좋은 제도를 개편해주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