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기치 못한 손실을 줄이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한 지원 제도들을 확인해보세요.
1.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소상공인이 폐업을 결정했을 때 정부에서는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되며,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단,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폐업 신고가 완료되어야 하고, 추가적인 요건으로 최근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필요합니다.
2. 소상공인 재기 프로그램
폐업 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재취업을 원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최대 300만 원의 지원금이 제공되며, 재취업 교육과 창업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여 폐업 이후의 재기를 돕습니다.
정식명칙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인데요. 신청 조건은 사업 등록증 폐지 후 6개월 이내여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폐업 후 실업급여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폐업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폐업 전 월 평균 소득의 60% 수준이며, 최대 6개월간 지급됩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폐업 이후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수 요건입니다.
4. 소상공인 전환 창업 지원
폐업 후 새로운 분야로 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된 지원 제도입니다. 창업 준비를 위한 교육과 창업 자금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시 사업 계획서와 재창업을 위한 준비 과정을 평가하며, 기존 사업과 연관성 없는 업종으로 창업할 경우 우선 지원됩니다.
5. 소상공인 자영업자 세금 감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폐업 시 일정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신고 후 세무당국에 신청하면 부가세와 소득세의 최대 20%까지 감면됩니다.
세금 감면은 1회에 한해 적용되며, 세무신고와 관련한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6. 폐업자 의료 지원 프로그램
폐업으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에게는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역 의료기관에서의 검사 및 치료가 포함됩니다.
단, 신청은 폐업 신고 후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을 고려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여러 가지 정부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폐업이라는 큰 결정을 내리기 전에 꼭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알아보고 신청하여,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